[비즈니스포스트]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기획재정부도 재정 및 예산 담당 기능이 나눠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차규근·신장식·백선희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법안에 반대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한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유예 기간 1년을 부여했다.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내년 1월2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생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고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지위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대로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며 금융감독원도 유지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