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후의회 구성원들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기후의회>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목표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환경부와 관련 부처들의 주도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논의 이후에는 발전, 산업, 수송 등 각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토론회를 가진 뒤 10월 내로 최종 총론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마치고 합의안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넘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5 NDC를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논의 과정이 고작 한 달 반에 불과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표 수렴 과정에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논의안 네 건 가운데 두 건이 국제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비곤권을 보호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 환경부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2035 NDC 예비안 네 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2018년 대비 40% 감축안, 53% 감축안 등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감축 수준이 60% 아래인 목표는 국제 기후목표를 준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단 한 달 반 사이에 이뤄지는 공론과정은 결코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거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오늘 국회에서 진행하는 총괄토론회도 발제와 토론에 있어서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절차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국제 수준과 국민 환경권 보호에 적합한 수준으로 2035 NDC가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빅웨이브, 대학생기후행동,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기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기후의회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민 빅웨이브 활동가는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의지를 밝힌 만큼 2035 NDC에서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느슨한 목표는 무의미하기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인 최소 65% 이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35 NDC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에는 미래세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은승채 빅웨이브 활동가도 참석했다.
은 활동가는 "기존 2030 NDC와 같이 후기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감축경로는 결코 미래세대에 공정한 선택이 아니다"며 "이같은 행태가 이번 NDC 수립에도 결코 반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