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조합(전국공항노동조합)이 오는 19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대규모 전면 파업을 앞두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체인력 투입 제한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회사 파업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코로나 19 이후 여객 수 회복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높일 기회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19일 자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전국공항 정상운영과 공항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자회사 파업에 대비해 전국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공항 운영상황을 실시간 살피고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의 현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비즈니스포스트 취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파업에 따른 공항 운영 지장 사항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체인력 투입 문제는 자회사의 책임으로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뿐 아니라 자회사와는 '계약관계'이므로 전국공항노조와 노사관계가 없어 요구사항을 들어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국공항노조는 자회사와의 협상에 애초 한계가 있어 본질적으로 한국공항공사가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한다.

전국공항노조는 파업을 통해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및 낙찰률 임의 적용 폐지와 인건비 환수 결원정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 충원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친다.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및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포함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한국공항공사와 자회사, 노조 사이 협상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의 파업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항노조 관계자는 "이번 추석 총파업은 한국공항공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한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항노동조합원은 19일 경고파업에 전국구에서 1천 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되는 파업에는 전국공항노동조합원 400여 명이, 이외 각 공항현장 파업에는 600여 명이 참여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진행될 무기한 파업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를 비롯한 소규모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도 참여하면서 파업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공항공사는 총파업에 대응하는 대체인력 투입 규모에 법적 제한을 받으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항노조에 따르면 공항공사 자회사의 노동인력은 5100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조합원이 2600여 명, 소규모 노동조합원이 1500여 명을 차지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다만 공항은 필수공익사업이므로 대체근로가 일부 허용되지만 필수유지업무협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력 범위 내에서만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 여객 수 증대가 예상되는데도 자회사 파업으로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올해 이익 증대를 통한 재무개선 기회를 날리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일 기회도 날릴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2021년 2740억 원, 2022년 2050억 원, 2023년 560억 원, 2024년 11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재무 개선에 대응해 공항공사는 2024년 경영평가 D등급에서 2025년 C로 한 단계 상승했다.

더구나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의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2024년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적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실적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여객 수요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 규모와 이익창출력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전국공항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이런 실적 회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보호 기조가 강한 만큼 자회사 노조와 한국공항공사의 협상 방식도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감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했지만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공항 노동자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국공항노조는 지난 9일 파업 기자회견 뒤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과 30여 분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의 전면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와 정상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공항 이용객들께서는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