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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민주당 '무기명 투표' 요구하자 국힘 표결 불참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6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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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회 법사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간사 선임' 부결, 민주당 '무기명 투표' 요구하자 국힘 표결 불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의 건 표결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해 투표에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안건 상정 자체도 반대한다. 만약 진행된다면 무기명 표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법부 재판 독립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헌법 원칙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 심지어 대통령실의 많은 분위기가 그것을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 본인도 반발 대열에 동참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권을 갖고 면책특권 아래서 (민주당이)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금치 못 한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제가)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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