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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이 조희대 사퇴 압박 가하는 상황, 탄핵까지 법적 검토"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6 1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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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란에 불을 붙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을 두고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대통령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5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희대</a> 사퇴 압박 가하는 상황, 탄핵까지 법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 여부를 논의한 바 없다는 해명을 한 데 대해서는 '꼬리자르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뜯어봤지만 잘못 전달되거나 오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의가 담긴 발언이었고, 앞으로 그런 내용이 언제든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재개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앞으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및 장외 투쟁 방안 등이 논의 됐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의사당 안에서 많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집회를 했고 이제 국회 담벼락을 넘어 장외에서 목소리를 전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시도 그런 발언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1%의 국민과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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