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대법원이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려 여당 요구에 힘을 실었다.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사법부 사이에 대립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 주도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판결했던 일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것이 대선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권고문’의 일부”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뿐 아니라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부 대선 개입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을 불법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방치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도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돌아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대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공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력으로선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희대 사퇴’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막으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을 언급한 뒤 “(조 대법원장 사퇴는) 원칙적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그것(유죄)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