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과도한 형벌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당도 자체적으로 티에프(TF)를 구성해서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대상으로 ‘배임죄 완화’가 포함되냐는 질문에 “경제형벌 관련한 것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상법개정 등을 많이 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천 특위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도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당은 스튜어트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4대 경제성장 정책 방향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이다.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과 관련해 기업과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 패키지 지원도 기술 선도 성장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민이 경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 방안으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K-지역관광 토털패키지'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공정한 성장’을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