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가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개입해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기후솔루션은 7일 발간한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일시적 실적 개선 뒤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심각하며 그 근본 원인이 화석연료 중심 전력 구조에 있다"고 짚었다.
 

한전은 지난해 3조 원 규모 영업 흑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으나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주로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됐는데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1년부터 3년간 한전은 약 48조 원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동안 한전이 구매하는 에너지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40조 원 대에서 68조원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전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619%에 달하며 이자비용만 해도 연간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2025년 1분기 기준 그동안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져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전력구매계약(PPA)이 확대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을 향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탈한전'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전의 산업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천억 원에서 2030년 8조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하며 사실상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 채권 발행 잔액은 약 75조 원인 데다 매년 만기를 맞는 채권도 약 20조 원에 달해 대규모 사채 재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한전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이 '그린워싱(친환경 포장행위)' 논란에 휘말리면서 올해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5천억 원 수준에 그쳤다.

2년 뒤부터는 이같은 돌려막기를 가능하게 하는 사채발행 한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돼 있다. 하지만 2027년 말부터 다시 2배로 복원되는데 한도가 초과되면 한전 자금 조달은 법적 제약도 받게 된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나서 한전의 구조 개선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채 발행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부채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의존도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