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을 전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여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차관들 뿐만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그리고 3500억 불의 대미 투자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인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TF를 확대한 것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통해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에 발표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