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권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스드메 비용 투명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문제인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그동안 개인적인 불만 표출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에 그쳤던 '스드메' 가격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스드메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스드메 규제 개선에 나선 배경은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드메' 가격이 최근 몇 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예비부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별, 상품별 가격이 제각각이고 정보 공개도 미흡해 '깜깜이' 계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개인에게 소중한 ‘결혼’이라는 점을 악용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물론 업체별 시세도 불분명해 비교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30대 여성 A씨는 “스튜디오 촬영비와 사진 보정비를 합친 금액을 업체에 지불했는데 원본사진을 추가로 돈을 내고 구입하라고 한다”며 “드레스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헌 옷 느낌이 나는 드레스를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반영된 듯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 소비자시장평가 지표에서 결혼 서비스 시장은 평점 50.4점을 받아 소비자 만족도 ‘꼴찌’를 기록했다.

실제 스드메 비용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자료로도 확인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아 지난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식을 위한 스드메 업종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총수입 금액은 2019년 1170억 원에서 2023년 3147억 원으로 5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정치권의 스드메 규제 개선 방향은 업체와 소비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기획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결혼서비스 가격과 환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주요 결혼식장,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자율 가격 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자율 규제에 맡겨왔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가격공개 의무를 어긴 업체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며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결혼서비스 업체의 표준계약서 마련을 의무화하고 사업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결혼서비스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 법안은 여성가족부가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일 정부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결혼서비스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거짓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영업소 폐쇄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치권의 투명성 강화 정책에 더해 추가 비용 규모 자체를 규제하거나 소비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추가 비용을 명확히 규제하지 않으면 업체가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옵션’ 형식으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스드메 비용 문제는 전형적인 ‘민생’ 분야이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가 가능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