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기후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환경연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과 함께 '2035 NDC와 기후 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2035 NDC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박정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 주도 기후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기후 거버넌스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와 정부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 역할을 한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현행 기후 거버넌스와 관련해 정책 결정 주체가 중년 남성 전문가, 산업계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기후 거버넌스 체계는 청년들에 형식적 위원회 참여만을 보장하고 정보 및 자원 접근성도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는 여전히 피상적이며 형식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되는 '유스워싱(청년들의 형식적 기후 거버넌스 참여)'이 기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후행동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에 청년들의 기후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제언들을 발표했다. 

정책 제언에는 △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참여자 선발시 연령별 가중치 도입 △기후 거버넌스에 다양한 청년 구성원 최소 30% 이상 참여 보장 △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정치적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제도 수립 등이 포함됐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 진짜 NDC를 만드려면 진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 거버넌스가 운영돼야 한다"며 "청년 주도 기후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목표 수립, 청년위원 30% 위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청년 대상 공론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30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도전적이면서도 실현할 수 있는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