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에 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다.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 횟수와 시기 등을 결정할 최우선 요소가 집값 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새 정부가 적극적 재정확장 기조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데 따라 통화정책은 경제금융시장 안정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 안팎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금융 정책과 더불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다만 이 총재는 집값과 가계부채 ‘경고등’에 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에 와 있다”며 “수도권 주책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현재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서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오른 만큼 대출 규제에도 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집값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 총재는 앞서 2024년 기준금리를 제 때 인하하지 않아 경기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8월까지 금리를 동결해 집값 상승세가 조금 수그러든 뒤 10월에야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로 수정했다.

이 총재는 그 뒤 통화정책 ‘실기론’에 금리인하를 한 번 쉬어 주택 가격 안정세에 보탬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확신을 보였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지난해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았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지금이 ‘경보(alert)’가 더 심하다”고 바라봤다.

증권가에서도 일단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나온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통위 결정 뒤 보고서에서 “관세 등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월 기준금리 동결, 4분기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며 이창용 총재가 경기 진작을 희생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도 다음 금리인하 시점은 4분기로 예상했다. 기존 8월과 4분기 각각 1회씩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연구원은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3분기까지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 효과 등 내부적 요인으로 금리인하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4분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통화정책 기조 등 대외적 환경 때문에 인하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집값이 안정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4분기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여전히 경제금융시장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올해가 아닌 2026년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2회 내려 2% 수준으로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 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미국 연준은 한국은행이 올해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리는 동안 기준금리를 상단을 4.5%로 동결해왔다. 9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서도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5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낮아지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다시 한 번 금리인하에 ‘깜빡이’를 켰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6조5천억 원으로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전날 6월 금융시장 동향 평가에서 주택거래량과 이미 승인된 대출액을 고려하면 7~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