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너지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에너지 안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세계 경제 질서도 탈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핵심의제로 떠올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팀장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력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 팀장을 비롯해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 팀장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2000년대 산업구조 개편이 중단돼 고착화됐다”며 “에너지 정책의 정쟁화가 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도 에너지와 산업 전환이 함께 진행돼야 하지만 이것이 개별적으로 진행돼 정책상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경제 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과제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요한 최적의 전력망 구축 △경제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신산업 육성 및 그린인프라 구축 등을 정 팀장은 제안했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전문가 31명과 진행한 집단심층면접(FGI)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AHP) 결과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 추진 △전력시장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 △안정적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개선 △에너지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 등 5대 전력부문 정책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대 정책과제 가운데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 추진’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망 분산화란 대형 발전소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와 달리 작은 규모의 발전원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말한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침체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 진행된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언을 내놨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에너지를 단순한 생산 요소를 넘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지금의 그린 에너지 지원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산업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제시된 정책과제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정책 과제 우선순위나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책 전환이 더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며 “제안 받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