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공해차 사업 예산을 감액한 환경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박지혜, 염태영, 박정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무공해차 사업과 관련해 무려 5300억 원의 감액안을 제출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미래산업인 무공해차 사업 감액은 글로벌 경제전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에서 무공해차 보급과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 예산을 5473억 원 깎였다. 이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예산 감액은 4672억5천만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2030 NDC(온실가스감축목표) 수송부분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가 매년 58만 대 보급돼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치에 한참 부족한 34만 대 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추경에서는 34만 대에서 6만4천 대를 더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국회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기존 한 대당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원물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전기차 감액안이 반영되면 보조금 단가도 내려가고 전기차 보급 목표치도 보조금 단가를 내리기 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박지혜 의원은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단순히 목표를 낮추기 전에 지자체가 전기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무공해차 보급 예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등 기후에너지 사업 지원금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