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에 더해 질병, 사회적 불평등, 에너지 안보까지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와 같은 다중복합위기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기후위기 해결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교수 등 학계 관계자부터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상무, 유재열 한화솔루션 상무 등 기업 관계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등 환경단체 관계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안보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영농형 태양광 같은 대안은 식량 위기까지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필요한 조치를 다양한 차원에서 제안했다.

윤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2040년 기준 60% 등 명확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세계 각국이 계획한 목표를 보면 영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5%, 독일은 75%인데 한국이 현재 계획한 것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며 “현재 비중도 낮은데 미래 비중까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부 설립에 맞춰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전력구매제도 개편 등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필수적인 전력망 개편 문제도 전담할 기관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윤 교수는 “정부조직개편법을 적용하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던지 해서 재생에너지 계통 운영을 감시하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을 수립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공공전력망 운영사를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전력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운영 실태를 생각하면 이해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운영사를 분리해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정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력망 개편 외에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탄소중립 신기술 연구개발 시장 조성, 탄소중립 전환 산업단지 지정 등 기후에너지부에서 시행해야 할 여러 정책 제언들이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과거 기후에너지부를 수립했던 영국 사례를 보면 무리하게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처를 빼내오다가 부처간 갈등으로 여러 혼란을 겪었다”며 “앞으로 한국도 기후에너지부를 수립하려면 여러 시행 착오를 겪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전력시장 개편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상무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계통관리변전소에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접속은 2032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며 “계통망 보강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유 상무는 이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도 상위 법령을 통해 완화 및 합리화해 실제 발전 현장에서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대리해 참석한 김성환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10년 뒤늦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한 중국이 10년, 20년 앞서나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상황을 정부 초기부터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건 아니건 간에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 이미 기후위기와 뒤늦은 전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섬기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