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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정말] 이재명 "서민 고통이 매우 크다, 국가 재정 사용할 때가 됐다"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6-19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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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서민 고통이 매우 크다, 국가 재정 사용할 때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

이제는 써야할 때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 vs 패륜적 정치공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8천만 원이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3천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 재산이 오히려 1억5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다.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4천만 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모 씨도 있었다. 이런데도 김 후보는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한다. 그 말 자체가 국민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판하며)

"국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흡사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묻지마 수사를 방불케 한다.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눈 실핏줄이 터지는 심적고통을 겪게 만든 국힘의 패륜적 정치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힘은 이제 사냥놀이를 중단하고 인사검증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 인사검증을 빙자해 정치검찰 표적수사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 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은 첫째,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하고 있고 둘째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여러 부문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모두의 성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참여한 모든 분들,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와 배분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먹고사는 문제부터
"집착과 몽니는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 임기가 끝난 예결특위의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 당이 꾸준히 강조해 온 민생 회복 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혁신은 말이 아니라 실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이 아닌 변화의 편에 서야 한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혁신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 (제가) 개혁안을 말한 것도 이런 이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부 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무'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선포한 상태에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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