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탈탄소화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철강 분야를 향한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 등 철강사가 탈탄소화하려면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가 필수적인데 향후 정부가 관련 지원을 강화하면서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부와 철강 업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대응을 경제 문제로 다루면서 탈탄소화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대응을 경제2분과에서 다루도록 규정했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을 주관하는 곳으로 정부는 기후정책을 경제 문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현재 경제2분과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위 의원은 12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백서'를 출간해 향후 기후정책의 방향을 예고했다. 해당 백서의 주요 제언에는 '철강 산업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이 포함됐다.

위 위원의 이번 정책제안은 △2035년 철강 산업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감축할 것 △철강업종 배출권 유상할당 도입 △탈탄소 재원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위 위원은 제안서에서 "철강은 현재 한국 산업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데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가 미흡해 탈탄소 신호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철강산업은 핵심 공정 특성상 탈탄소화가 매우 어려운 분야다.

고품질 철강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코크스를 촉매로 사용하는 고로 공정이 필수적인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전기로를 사용하는 대체 공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품질 철강을 생산할 수 없다.

이에 주요 철강 생산국들은 공정 과정에서 코크스를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을 대안으로 삼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 실증 단계를 벗어난 곳은 한 곳도 없다.

포스코도 자체 수소환원제철 기술 '하이렉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 비용에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등 국내 환경단체 분석을 종합해보면 2030년까지 하이렉스를 상용화하려면 최소 40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비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포스코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 정권은 관련 지원이 '생색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6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철강 산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 정부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지원된 금액은 약 2700억 원에 그쳤다. 이는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사가 있는 독일이 수소환제철 기술 개발에 10조2천억 원을 투입한 것과는 비교하면 38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하이렉스 실증만 해도 약 88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정부 전체 지원액이 해당 비용의 30%에 채 못 미친 것이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철강연구센터장은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로 완전히 전환하기 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면서도 철강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포스코는 이미 연간 수천억 원을 탄소 감축에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NDC 달성을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대선후보 시절 포스코의 고로가 위치한 전라남도 광양시를 방문해 "국내 철강산업이 중국과 경쟁 때문에 매우 힘들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다른 곳에서 따라오기 힘든 어려운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산업 전환은 물론 개편도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백서를 통해 정부가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설비 투자 비용의 최소 3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업이 구입한 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면 정부가 인하분을 보상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탈탄소 지원 예산을 연간 2천억 원 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박 철강연구센터장은 "국내 철강산업은 생존과 탈탄소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와 같은 도전적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철강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관련 규제 체계와 산업 육성,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략간 조율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뒷받침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