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반 시민들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소액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식이 추진되는 것이다.
▲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가 열린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며, 개발특화형 프로젝트리츠 및 부동산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에 우선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이전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여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 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형태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헬스케어리츠는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며 의료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공공인프라리츠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해 적기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활동을 펼친다. 테크리츠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을 개발·운영한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하여 20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