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법·노조법 개정 추진으로 경영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AI) 투자와 반도체 지원 공약은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법과 노조법 개정은 회사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측 협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재계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량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대선 후보 당시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국내 반도체 생산·판매에 대한 10% 세액 공제 △용인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 가속화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국가 AI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이 있다.

특히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반도체와 제작을 맡는 파운드리 산업에도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7.7%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분기 17.4%에서 9.7%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이에 비해 TSMC의 점유율은 67.6%로 치솟아 삼성전자와 격차를 59.9%포인트까지 벌렸다.

게다가 중국 SMIC는 1분기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며 삼성전자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막강한 내수 인공지능(AI) 시장을 바탕으로 기술 자립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스템LSI 사업부가 자체 제작하는 모바일 프로세서(AP) ‘엑시노스’도 위기 상황에 놓였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출시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7에 ‘엑시노스2500’을 탑재할 예정인데, 이 칩의 성능이 퀄컴, 미디어텍뿐만 아니라 중국 샤오미가 최근 공개한 ‘XRING 01’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대통령의 적극적 반도체 지원 정책의 훈풍을 올라타고 반도체 사업 위기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2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내 중소 AI 반도체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며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만이 첨단 파운드리 공정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키워낸 대부분의 중소 AI 반도체 기업 수주는 대부분 삼성전자에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스템LSI의 설계 역량도 국내 기업들과 함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상법과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명) 개정 추진은 이 회장에 걱정거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가 해외 투기 자본의 지나친 경영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외 헤지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와 경영 개입이 빈번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6년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30조 원의 주주환원과 잉여현금흐름의 75%를 지속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지만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7년 8월 열린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개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한다”며 “삼성의 미래를 고민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이들의 개입에 대향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역시 삼성전자에 걱정거리다.

노란봉투법안은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 기업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 하청 노동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접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삼성전자는 대체 근로 금지에 묶이게 된다. 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돼, 사측의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난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쳤다”며 “노란봉투법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쟁의와 교섭은 기업 경영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