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 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국토부 아래 공공기관을 비롯해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유리천장 깨기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걸지 주목된다.
 

1일 알리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13곳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정규직 직원 수는 202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던 것에 반해 여성 임원 수와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 직원(임원 및 정규직 포함) 수는 2020년 1만1739명에서 2022년 1만2778명, 2024년에는 1만3789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수는 2020년 37명, 2021년 38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한 뒤 2023년 20명, 2024년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2020년 34.26%에서 2022년 28.70%, 2024년 13.89%로 3년 동안 절반 수준 아래로 낮아졌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수가 2022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데는 윤석열 정부의 젠더 이슈와 무관한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젠더 정책은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젠더 이슈의 가족·인구 정책으로 전환 등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집권 뒤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 의석 상황 등으로 인해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직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2022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19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2020년부터 여성 임원이 최소 1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2022년만 해도 국토부를 비롯해 국내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018년보다 6%포인트 이상 늘어난 16%로 집계됐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여성 임원 수는 4명에 달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 성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2024년에는 1명으로 줄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여성 임원 비율이 낮아 일자리 평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역할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2024년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임원급 비율은 민간기업이 13.44%,  공공기관은 6.32%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정부의 여성 정책에 대한 무관심은 성평등 지수가 후퇴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 66.2점보다 0.8점 떨어졌다.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2023년 처음으로 점수가 하락한 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책임'의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지표에서 여성 임직원과 관련된 양적 및 질적 고용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전체 등급 'A'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는데 여성 대표성 및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성 채용 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에 있어서 정부지침의 기준을 달성하였다"며 "다만 여성 임원 비율은 기준을 미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보다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성관리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여성 상임이사의 임명을 통해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기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기간동안 국토부 아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더 견고해진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 가장 앞서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에서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조직도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며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부터 여성 임원이 다시 늘어날 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ESG 경영 관점에서 여성임원 할당제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여성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확보하게 돼 남성 중심의 획일적 조직문화와 의사결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