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해체를 두고 연방법원에서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근 법적 분쟁에 휘말린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그동안 연방정부 방침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고 있던 미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일부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해체 문제로 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순회법원 청문회에서 판사들이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기금' 해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금은 2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건물 기후 적응 계획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환경보호청은 기금이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지원을 약속받았던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환경보호청을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했다.

그레고리 캇사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청문회에서 "기금 해체 원인으로 든 사기, 남용, 부정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지원금 합의서를 살펴봤는데 이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캇사스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공화당계 법관이다.

앞서 민주당계 타냐 추트칸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지난달 이미 환경보호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계 법관 모두가 환경보호청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폴리티코 등 외신들은 환경보호청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야코브 로스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환경보호청은 기금 운용이 구조적으로 남용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정 사례에 기반해 해체를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폴리티코는 환경보호청이 이미 내부적으로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한다면 연방대법원에 이번 문제를 상고하기로 결론을 내려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같은 날 트럼프 정부가 법적 논란에 휘말린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문제에서도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 기금도 애초 계획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일방적으로 중단을 명령했던 뉴욕주 해상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1'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풍력 터빈 54개를 뉴욕주 해안에 설치해 약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연방정부 최종 승인까지 취득한 프로젝트였으나 지난달 미국 내무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일방적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프로젝트를 수주한 노르웨이 재생에너지 기업' 에퀴노르'는 연방정부에 프로젝트 이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몰리 모리스 에퀴노르 미국 법인 사장은 블룸버그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결정은 해상풍력을 넘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들은 엠파이어 프로젝트를 중단함으로써 합법적 프로젝트가 독단적으로 중단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프리덴베르크 미국 지역개발협회(RPA) 환경 및 에너지 프로그램 부사장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미 연방정부 승인을 취득한 계획을 독단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행동은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그들의 행동에 진심이었는지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엠파이어 1 프로젝트 상황 변화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드리앵 에스포지토 미국 시민환경운동 사무국장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 복원을 두고 “청정 에너지, 깨끗한 공기, 다변화된 에너지 환경을 위한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