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안보 기관에 CATL과 BYD를 비롯한 중국 제조사 배터리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Bill)을 통과시켰다. 

상원 표결 절차가 남은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법안이 ‘자충수’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해외 적대적 배터리로부터 분리’라는 이름의 법안을 10일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번호는 H. R. 1166이다.

공화당 카를로스 히메네스(플로리다주)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중국 특정 기업 배터리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CATL과 BYD, 이브에너지, 고션하이테크를 포함한 6곳 중국 업체가 제한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에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히메네스 의원은 “중국 배터리에 높은 의존도는 미국 공급망 취약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치권이 국가 안보를 앞세워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압박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 및 품질을 갖춰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 내 공급 부족 및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했다. 

미국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가 오히려 자국 내 설치 비용 증가로 소비자 피해를 봤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제품을 배제하면 미국 배터리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중국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CATL, BYD, 이브에너지, 고션하이테크의 2024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합산 60.6%다. 

글로벌타임스는 “국가 안보 명분으로 중국 배터리를 막는 건 경제 법칙에 어긋난다”며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