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검찰의 비화폰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내란 혐의자들과 관련된 비화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대목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할 법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검찰을 향해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와 관련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현재 경호처 비화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청구했음에도 서울고검이 기각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12일 또는 13일에 (비화폰을)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씨가 문자를 나눈 점을 거론한뒤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라 그건 별건 수사”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별도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쇼핑이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법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인 중앙지검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그래서 영장 쇼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제일 관련성이 많은 부분은 서울서부법원, 그 다음 국회가 소재한 서울남부법원이 관할 관련성이 많다는 의견”이라며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오는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