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특검법안 발의와 통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엄 수사를) 공수처도 하고, 검찰도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하고 상설특검도 하고 있다”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수사를) 할지를 두고 일반 특검(법안) 통과 시기를 1번 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정대로 발의할지 안할지) 확정된 건 없다”며 “12일 본회의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도 지켜봐야한다고 봤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 특검이 발족되면 대통령이 2가지를 넘겨줘야 된다”며 “(국회에 특검을) 추천해라 요청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특검)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의 특검을 추천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엄·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 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심판에 (회부될 때) 위법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문제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 정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이뤄질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체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한 총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많은 반면 (안정적) 대행체제도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