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박찬대 "계엄 일반특검법안 시기와 한덕수 탄핵 추진은 고민 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1 14:37: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특검법안 발의와 통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엄 수사를) 공수처도 하고, 검찰도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하고 상설특검도 하고 있다”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수사를) 할지를 두고 일반 특검(법안) 통과 시기를 1번 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1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계엄 일반특검법안 시기와 한덕수 탄핵 추진은 고민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러면서 “(다만 예정대로 발의할지 안할지) 확정된 건 없다”며 “12일 본회의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도 지켜봐야한다고 봤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 특검이 발족되면 대통령이 2가지를 넘겨줘야 된다”며 “(국회에 특검을) 추천해라 요청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특검)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의 특검을 추천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엄·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 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심판에 (회부될 때) 위법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문제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 정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이뤄질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체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한 총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많은 반면 (안정적) 대행체제도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전 국방장관 김용현 변호인단 "총리에게 계엄 사전 보고", 한덕수"법적 대응"
KB금융 조직개편과 임원인사 실시, 이재근 이창권 지주 사업부문장으로 이동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강세' HD현대중공업 9%대 올라, 신성델타테크 19%대 급등
일본 정부 라피더스에 내년 1천억 엔 투자 계획, "민간투자 마중물 기대"
SKC '리밸런싱' 속도 내는 박원철, 동박사업 부진에 내년에도 실적 전망 '암울'
실리콘모션 CEO "중국 CXMT 내년 D램 점유율 15%",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
코스피 환율 1460원 돌파한 부담에 하락 2420선, 코스닥도 670선으로 밀려
더블유게임즈, 400억에 터키 '팍시게임즈' 인수계약 체결
중국 반독점 규제 강화로 미국에 대응하나, "반도체와 전기차 감독 강화" 예고
서학개미에 더 힘주는 토스증권, 김규빈 비바리퍼블리카 상장 뒷받침한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