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37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특검법안 발의와 통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37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엄 수사를) 공수처도 하고, 검찰도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하고 상설특검도 하고 있다”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수사를) 할지를 두고 일반 특검(법안) 통과 시기를 1번 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37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계엄 일반특검법안 시기와 한덕수 탄핵 추진은 고민 중""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11143625_4118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375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러면서 “(다만 예정대로 발의할지 안할지) 확정된 건 없다”며 “12일 본회의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계엄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대응도 지켜봐야한다고 봤다.<br />
<br />
박 원내대표는 “상설 특검이 발족되면 대통령이 2가지를 넘겨줘야 된다”며 “(국회에 특검을) 추천해라 요청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특검)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br />
<br />
만일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의 특검을 추천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 />
<br />
박 원내대표는 “(계엄·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 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심판에 (회부될 때) 위법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br />
<br />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문제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 정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이뤄질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체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한 총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많은 반면 (안정적) 대행체제도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