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잇따른 탄핵 소추에 따른 치안 공백을 이유로 들며 야당에 정부 인사의 탄핵 시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가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및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정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