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탄핵소추안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수습 방안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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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78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의 방향타를 잡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우선 사항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부터 다른 의견이 분출되며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퇴진 시점 갈피 못 잡아, 대선 유불리 계산에 이견만 분출"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10132335_3425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78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긴급 의원총회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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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국 수습 방안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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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 위원장은 3선인 이양수 의원이 맡았으며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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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정안정화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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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국안정화 TF가 논의 결과를 내놓더라도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의 퇴진시점을 명확히 밝히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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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안정화 TF 구성을 발표하기 전 5시간 넘게 이어진 9일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두고 ‘한 달 이내’부터 1년6개월 뒤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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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선 중진 의원들도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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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의 김태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벚꽃대선’을 언급하며 “탄핵 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선 의원이자 친윤(친<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계인 윤상현 의원은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퇴진에는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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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6선 조경태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한 달 안에 윤 대통령이 퇴진해야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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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 대통령 퇴진시점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차기 대선 유·불리에 관한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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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빠르게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꼴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되면 탄핵심판이 나온 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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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2017년3월10일에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고 5월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달리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더욱 불법성이 뚜렷해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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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점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민주당 대표에 대항할만한 대선주자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대선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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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 2심(3개월)과 3심(3개월)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6개월을 윤 대통령의 대통령 퇴진시점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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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대통령 퇴진시점에 관한 물음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표의)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이면 내년 5월이 된다”며 “우리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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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퇴진시점을 6개월 혹은 그 이후까지 미뤘을 때 여론의 비판을 견딜 수 있을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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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투표불성립’을 만든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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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당내 소장파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투표불참 당론에 따랐다가 지역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가 펼쳐지는 등 여론의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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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인식한 듯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와 ‘탄핵소추안 투표불참’이라는 당론에 반기를 드는 모습도 나타났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퇴진 시점 갈피 못 잡아, 대선 유불리 계산에 이견만 분출"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10132440_4084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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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표결을 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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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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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은 이날 당 중진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2차 탄핵소추안 투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야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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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퇴진시점을 당의 정치적 유·불리와 연계시키는 전략이 지속될수록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고개를 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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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상시국에 정치공학적 고려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국민의힘)가 좀 버텨보자는 전략으로는 한 달도 못 버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