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 마감일까지 미뤄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을 놓고 '국민 인질극' '이성 잃은 폭주' 같은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살려놓고 경찰의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활동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액 예산안을 비판하는 여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 내며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의 예비비 감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권력기관 특활비성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나"라고 꼬집었다.

특활비뿐 아니라 정부가 편성한 4조8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천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하는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라리 이 중 절반으로 나라의 빚이라도 갚자는 것"이라며 "그게 민주당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게 민주당 비판의 요지다.

이렇듯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자 우원식 의장은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팽팽하게 내세우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민주당에서 협상의 여지를 일부 열어둔 만큼 주고받기식 증액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대구 경북 포항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예산이 지역화폐예산"이라며 "짧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수정안을 낸 뒤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나"라는 발언도 내놨다.

민주당 안팎의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여당에선 감액된 특활비와 예비비뿐 아니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사업' '동해 유전 프로젝트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외에도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표 예산으로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의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액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생 예산과 관련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과 관련한 항목이 있다. 김대철·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