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비즈니스포스트]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개최국인 한국이 협약 성안을 위한 중재안을 모색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25일 시작된 INC-5는 플라스틱 생산규제를 담은 협약체결을 원하는 우호국연합 측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및 산유국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생산 감축에 관한 일반적 법적 구속력을 협약에 담되 목표 연도와 감축 비율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국제플라스틱협약 개최국연합(HCA+) 소속 국가의 수석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나누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개최국연합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개최한 나라들로 한국을 비롯해 한국과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 국가의 수석대표들은 이번 만찬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강력한 수준'의 협약 체결을 원하는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페루, 르완다 등 67개국으로 구성된 우호국연합(HAC)에 소속돼 있다. 

한국은 INC-5 개막 다음 날인 지난 26일 HAC 소속 국가들과 함께 강력한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어 "설계, 생산, 소비, 폐기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포괄적 접근 방식에 기반한 조약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 등 석유화학산업 강국과 산유국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INC-5에서도 세계 각국은 1차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를 비롯한 쟁점들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재활용 같은 '현실적 규제'를 바라는 석유화학산업 대국 간 대립이 팽팽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제품 설계 규제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협약에 담아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목표 연도와 감축 비율 등 세부 내용은 각국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김완섭 장관은 "국제플라스틱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