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약 1조8천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분담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2025년 4조2500억 원) 등을 비롯해 2025년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모든 분야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4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1단계 약 3GW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고 2단계 추가 공급 방안도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약 3GW(‘27~)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