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12월 중에 첫 시추를 시작하려는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2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검찰 특별활동비와 함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사이 핵심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3일 직접 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왕고래 관련 예산을 놓고 556억 원을 506억 원으로 약 10% 감액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안 가운데 대왕고래 관련 예산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수 의원이 대왕고래 예산의 전액 삭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나 석유공사 측에서 당위성에만 급급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전달하지 못했고 국회도 설득하지 못했다”며 “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는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와 관계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9일 YTN에 출연해 “시추공의 위치 등 사업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다 마쳤다”며 “11월27일 개발전략회의를 통해서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서 이제 실질적 시추 작업을 예정한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로부터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진행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모두 5차례 시추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각 시추당 필요한 예산은 1천억 원 정도다. 1차 시추의 재원 조달을 놓고는 산업부의 예산과 석유공사 자체 예산을 반반씩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본잠식을 겪고 있는 석유공사가 부족분을 채울 여력은 없다.

올해 예산으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절반씩 확보한 120억 원을 활용해 1차 시추에 착수는 할 수 있겠지만 사업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적 예산 투입 없이 사업 지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에서 대왕고래 예산이 500억 원 수준을 유지한 채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예산안 심사가 국정감사와 함께 여야 대치가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국회 활동인 데다 현재 여야 사이 긴장 수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올해 국회 예산안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까지로 현재 계획된 심사 일정은 25일까지 소위 심사 완료, 27일 전체회의 의결이지만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제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동안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한 때는 2014년, 2020년 두 차례 뿐이다.

올해에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부 기능의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