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기후환경

UN기후총회 국제탄소시장 승인, 트럼프 시대 기후재원 대안 마련 시동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1-12 13:48: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UN기후총회 국제탄소시장 승인, 트럼프 시대 기후재원 대안 마련 시동
▲ 1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막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엔((UN) 기후총회 개막과 동시에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국제탄소시장' 설립에 합의가 이뤄졌다.

물론 국제탄소시장 설립까지는 협의 단계가 남아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미국이 국제 기후대응에서 이탈해도 향후 글로벌 기후대응 재원 마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는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회의 첫날부터 '국제탄소시장' 설립 안건이 승인됐다. 

국제탄소시장이란 국제기관 주도하에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맹그로브 숲 조성, 친환경 난로 보급 등을 통해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크레딧 형태로 시장에 판매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에 참여한다.

반대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국제탄소시장에서 구매하는 구조다.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개도국은 기후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일종의 상생 수단이 되는 셈이다.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형태로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탄소시장이 시행되면 여기에 모두 연계해 운영하게 된다.

국제탄소시장은 애초 2015년 세계 각국이 맺은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설립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기후총회까지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파리협정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로 합의한 조약을 말한다.

이번 국제탄소시장 결성 합의는 향후 기후대응 재원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추산에 따르면 국제탄소시장이 설립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탄소 시장만 해도 그 규모가 2023년 기준 약 9490억 달러(약 1328조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이 국제 기후 대응에서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재정적 차원에서 국제탄소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같은 긍정적 모멘텀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은 정신이 우리가 바쿠에서 진행할 모든 논의에서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세계 각국이 이번 국제탄소시장 설립 합의를 통해 트럼프 시대에도 기후대응을 이어나갈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UN기후총회 국제탄소시장 승인, 트럼프 시대 기후재원 대안 마련 시동
▲ COP29에 참석한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 특사. <연합뉴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기후대응을 뒷전으로 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손놓고 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계를 1950년대로 퇴보시키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당선 소감 발표에서도 파리협정 재탈퇴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폴리티코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임기 동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번 임기 때보다 한층 더 과격한 행동을 추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까지도 추진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트럼프가 있어도 미국 국내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의 시도는 우리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나 스티니 마셜군도 기후특사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파리협정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때도 살아남았고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국제탄소시장이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출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후안 카를로스 브룬 전 멕시코 기후특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는) 우리가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는 시기를 앞당겨 특정 국가가 파리협정에서 이탈하기 전에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나마티’의 레베카 류웍스 공동 디렉터는 로이터를 통해 “많은 후원자들은 지금 시장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며 “투자를 결정할 만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는데 이같은 점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제탄소시장 설립 합의가 물밑 협상을 통해 타결된 만큼 이번 COP29에서 논의되는 다른 의제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사 멀더 카본마켓워치 정책 전문가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는 유엔 기후총회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COP29의 시작을 밀실 협의를 통해 알린 것은 투명성과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향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종교계 윤석열 하야 잇달아 촉구, "마지막 결단 내리고 책임져야"
홍준표 "윤석열이 하야 대책 직접 내놓아야", 탄핵에는 선 그어
이재명, 계엄군 초급간부와 병사 향해 "아무 잘못 없고 오히려 고맙다"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민주당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김용현 외환죄도 고발, "군사충돌 유발"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대로 낸 '자사주 처분무효' 상고 고법 '각하'
MBK·영풍측 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 가능성 제기, 고려아연 "명예훼손, 법적 책임 ..
일본 금융기관 "한국 계엄 여파로 투자심리 악화, 내수 위축에 시위도 변수"
[오늘의 주목주] '증시 얼어붙자' 고려아연 15%대 급락, 펩트론 10% 내려
중국 BYD 내년 자동차 "600만 대" 출하 씨티그룹 전망, GM 스텔란티스 넘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