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세사법위원회(법사위)가 검찰의 2025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결정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삭감이라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심사로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해 소상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이 없었고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 탄압 수사나 정치탄압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로우 데이터(원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해 전액을 삭감할 수 있지만 국회 예산소위가 자체 분석을 해 감사원에서 출발한 걸로 비춰진 것을 최대한 반영해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과장이 특수활동비 등의 전액 삭감에 관한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펼쳐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의 사의를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인데 사표를 낼 사람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위사실”이라며 강도 높게 항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