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발언을 놓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5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친러시아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외교전략에 엇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유지했던 외교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동북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에도 외교정책의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며 모호한 가치외교가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킬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우 전쟁'에 북한국의 참전과 관련해 "인도주의와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지원방식을 좀 바꿔 나가겠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지난 7월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방위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액을 2배 늘려 2400만 달러(약 333억 원)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그 뒤 10월18일에는 미국에 앞서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같은 달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전황분석을 위한 참단관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살상무기 지원과 전투병력 파견을 위한 전초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날 미국의 외교전략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많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한반도의 운명, 안보, 경제, 여러 가지가 출렁거리게 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국제 외교문제를 놓고 이전 바이든 정부와 확연히 다른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시각 지난 5일 CNN과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유세 과정에서 내놓은 발언을 거듭 강조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구체적 종전방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외신을 통해 나타난 미국 공화당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와 불가침 조약을 반대급부로 내놓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압박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은 과거 CNN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인 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종전 협상 방안이 보도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인수위원회 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우크라이나가 향후 20년 동안 북대서양방위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비무장 지대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유럽연합(EU)에서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유럽연합의 2024년 하반기 의장국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현지시각 지난 3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조정해야 한다"며 "유럽 혼자서는 전쟁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6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뒤늦게 깊이 관여한다면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발생하면서 국제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아직까지 살상무기지원 등 실제 지원이 성사되기 전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정부 인수위원회와 외교 전략에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

정부는 트럼프 후보자 당선 직후 주미대사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트럼프 정부 인수위에 파견했다. 

정치권의 말을 들어보면 조현동 주미대사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