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글로벌 기후기금 효율화 방안에 합의했다. 현재 여러 개로 분리돼 운영되는 기금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 기후 대응 효과를 키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기금 효율성을 높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후 대응에 필요한 수준으로 재원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G20 지속가능금융 워킹그룹은 오는 1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글로벌 기후 대응 기금의 효율성 개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은 "현재 기후 및 환경 기금들은 서로 다른 인증 및 설계 요구 사항을 갖고 있어 재원을 분열해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낭비되는 시간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 기후기금들은 녹색기후기금, 기후투자펀드, 기후적응펀드 등 여러 개로 분리돼 있다. G20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금을 모두 더하면 2022년 기준 약 500억 달러(약 69조 원)규모에 달하는데 개발도상국 위주인 기후취약국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120억 달러(약 16조 원)에 불과했다.

G20은 이들 기금을 통합해 운영하면 지원금 전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 대응 기금 효율성 개편 보고서에선 "이번 권고 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은 각 기금과 차기 G20 의장국이 협력해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절차는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마리나 실바 브라질 환경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여러 지정학적 문제들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번 합의에서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 이같은 분쟁과 관계없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G20 보고서에선 기금 규모 확대가 언급되지 않은 만큼 기후 대응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G20 국가들은 기후 기금과 관련한 금융 확보를 위한 재정 조달책의 일환으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세는 세계 억만장자와 자본 규모가 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유한 자산의 2%만큼 세금을 일괄적으로 매기자는 제안이다. 올해 4월 G20 의장국 브라질이 독일, 스페인, 남아공 등과 함께 처음 내놨다.

이에 하지트 싱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이니셔티브' 디렉터는 기후미디어허브가 주관한 온라인 회의에서 "이번 G20 회의에서 부유세 관련 사항이 논의되고 그 재원이 기후대응에 쓰이기로 계획됐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점"이라면서도 "지난 기후 관련 기금 합의들을 미뤄봤을 때 이번 회의로 합의가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싱 디렉터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행동 네트워크(CAN)'에서 국제 정치 전략 책임자를 맡았던 인물로 앞서 열린 여러 기후총회에서 기후 대응 확대를 촉구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G20 국가들이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이들이야말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능력이 있고 이들이 행동에 나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대응 관련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싱 디렉터 뿐만 아니라 기후 관련 전문가들 대다수가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해 기후총회에서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기후 피해 방지와 회복을 위한 자금과 실제 마련된 재정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한다"며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G20 정상 회의에 뒤이어 곧바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주요 안건도 기후 대응 재정 마련 문제다.

싱 디렉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COP29 기후 대응 재원은 앞서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한 '새로운 집단적 정량화 목표(NCQG)'에 맞춰 최소 수조 달러는 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각) COP29 의장실도 차세대 기후금융 규모는 최소 수조 달러가 넘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얄친 라피예프 COP29 의장실 대표 협상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지난주에 열린 COP29 사전회의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은 수조 달러 규모 기후재무가 필요하다는 것에 처음으로 동의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간 분야에서 모집된 금액은 수백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후 대응 재원 마련에는 한국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싱 디렉터는 "개인당 소득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지만 부국에 속한다"며 "이들 국가가 보유한 능력을 감안하면 이들이 국내 기후 대응 및 개도국 지원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싱 디렉터는 "다만 역사적 배출량을 생각했을 때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배출량을 키워온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그보다 훨씬 일찍 산업화를 시작해 배출을 해온 서방권 국가들"이라며 "이 때문에 파리협정 9조 2항에서 한국과 중국 등 국가들의 기여는 자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서방권 국가들이 기후 대응 재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어 COP29 개최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합의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싱 디렉터는 "NCQG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누가 얼마만큼 내놓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 것인지, 누가 받을 것인지 등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며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가장 큰 부분은 기후금융에 공적 금융 기여도가 최소 1조 달러(약 1387조 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원을 할 능력이 있는 모두가 모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내놓으며 주기적으로 개정을 거쳐 운영해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