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폴란드 당국이 LG 배터리 공장에 지급했던 보조금이 유럽연합(EU) 규정에 충족한다는 집행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각) 법률전문매체 EU로라이브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당국이 LG에너지솔루션 분사 전 LG화학에게 제공했던 8544만3491유로(약 1276억 원)가 보조금 관련 유럽 규정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럽 당국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8조 2항에 근거해 2020년 8월11일 조사에 들어갔다. 

폴란드 정부가 자국에 있는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계획이 지역 보조금 가이드라인(RAG)에 맞는지 알아보는 조사였다. 

폴란드 당국은 LG화학 공장에 현금 보조금 및 부동산세와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 등을 제공했다. 

특히 LG화학의 증설 결정이 폴란드의 보조금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없어도 이뤄질 것이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LG화학은 중국 관계자로부터도 배터리 공장 관련 구두 제안을 받았다. 

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LG화학에 제공한 지원은 가이드라인 최소 요건을 충족하며 경쟁이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냈다. 

LG화학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배터리셀과 모듈 및 팩 생산 능력 확대에 10억 유로(약 1조494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2017년 결정했다.

이 공장은 연간 90기가와트시(GWh) 용량의 전기차용 3원계(NCM) 배터리를 만들어 왔다. 

이후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파우치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프랑스 르노에 2025년 말부터 공급하겠다는 계약도 2024년 7월 맺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에 맞춰 폴란드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용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는 “LG 배터리 공장은 인근 지역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