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마지막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정 회장은 임기 내내 코로나19로 고사 상태에 몰렸던 말 산업 육성에 힘썼는데 역점 과제인 온라인 마권 안착과 불법 경마 단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서비스 ‘더비온’이 건전성·편의성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점점 지능화돼 해악이 커지고 있는 불법 경마와 관련해서는 “(불법 경마) 대응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삼아 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 확충을 주력하고 있다”라며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임기 동안 경마 산업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를 위한 정 회장의 노력은 나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마사회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누적 발매 금액 3조2천억 원, 누적 입장 인원 49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각각 87%, 77% 해당한다.

말 산업이 천천히 회복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기환 사장의 마지막 임무는 온라인 마권을 시장에 안착하고 불법 경마 단속을 강화하는 일로 여겨진다.

올해 6월 온라인 마권 정식 발매가 이뤄졌는데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마권 판매가 전체 매출총량의 10%로 제한된 부분이 핵심이다.

온라인 마권에 매출총량 비중 10%로 제한이 걸린 것은 마권 구매가 쉬워짐에 따라 사행성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10월20일 기준으로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로 인한 매출액은 6270억 원에 이른다.

온라인 경마의 매출총량이 전체의 10% 수준인 7399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능한 매출의 84.7%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 반 년만에 올해 허용된 매출을 전부 소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환 회장은 이와 관련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자 “11월 중순이면 목표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사행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냔 우려를 두고 온라인 마권 발매 이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행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마권은 실명 구매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 데다가 소액 구매 위주로 마권이 팔려 건전화 효과가 검증됐다”며 “외국은 제한 조치가 전혀 없고 오히려 온라인 마권이 활성화돼 일본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온라인 마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온라인 마권의 매출총량 비율 제한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는 온라인 마권 정식 발매 첫해다 보니 정해진 매출총량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면서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매출총량 규제와 관련해 요청 및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문대림 의원이 온라인 마권 매출 허용치에 도달하는 11월에 발매가 중단될 우려를 제기하며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를 종합감사 진행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회장은 “알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정기환 회장은 불법 경마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도 임기 내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정기환 회장의 임기에 자체적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 탐색 능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으로 4944건 수준이던 마사회의 자체 불법 사이트 탐지 건수는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으로 상승했다가 정기환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2022년 1만5087건, 2023년 2만674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4년 9월까진 1만5222곳의 불법 경마 사이트가 탐지됐다.

정 회장은 2022년 2월 취임사에서 “경마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불법 경마 단속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집중 대응체계를 온라인 단속, 현장 단속, 대국민 보호의 3개 부분으로 세분화했다. 세부적인 실행 과제로 △불법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 고도화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온라인 마권발매 이용 및 불법동향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불법 콘텐츠 차단 확대 등도 설정했다.

정 회장은 올해 2월 열린 경영혁신위원회에서도 기술의 진보에 편승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는 불법 경마를 단속하기 위한 ‘불법 경마 단속 체계 고도화’를 이행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시스템 고도화와는 반대로 불법 경마를 막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인력과 예산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거론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에 132명, 23억 원 정도 하던 불법 경마 단속 인력 및 예산이 올해 보면 인원은 79명으로 줄었고 예산도 6억4천만 원으로 줄었다”며 “국민이 이와 관련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만큼 마사회에서 불법 경마 인력 및 예산 관련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기환 회장은 “불법 경마 단속 관련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게 된 것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라면서도 “전문 인력 확충 노력과 함께 단속 체계 고도화 측면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회장은 한국가톨릭농민회에서 활동한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마사회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과 마사회 상임감사를 거쳐 2022년 2월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