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최재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감사원 독립성 논란 일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9 16:5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재해</a>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감사원 독립성 논란 일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화면 갈무리> 

조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독립된 예산과 인력을 준 건데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감사원에) 독립성을 왜 준걸까”라고 반문하며 “감사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며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저도 좀 귀를 의심케 하는데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나”라며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이 없나”라고 재차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발언을 수정하는 것이냐며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는다고 규정돼있다. 김대철 기자

인기기사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7월 공개 ‘갤럭시Z폴드·플립6’ 화면주름 개선, 노태문 애플 폴더블폰에 '맞불' 나병현 기자
CATL 완성차업체와 무더기 라이선스 협업 추진, K배터리 설 공간 좁아지나 이근호 기자
'애플카'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가능성, 대만언론 "리비안과 애플 협업 논의"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우위" 해외언론 평가, AI 수혜 집중 김용원 기자
애플 18개월 만에 새 아이패드 공개, 삼성 LG 올레드 실적개선 '트리거' 되나 김바램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기업공개 성공 위해 몸조심 하는 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론 탄력 받나 조승리 기자
롯데칠성음료 '새로 효과' 다 했나, 박윤기 수익성 개선 새 카드 절실 김예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