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통해 분야별 각 전문가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방향과 각종 현안, 문제해결 방안 등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시는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단계별로 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자문을 추진한다.
박 시장이 당선된 뒤 가덕도신공항의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신공항특별법까지 만들며 추진한 핵심공약인데 야권 시장이 나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7보궐선거 유세 당시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것을 부각하며 당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동남권신공항을 백지화 했던 사례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월12일 부산을 찾아 “이번 부산시장선거는 공교롭게도 가덕도신공항을 처음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은 후보와 신공항 계획을 중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이 대결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당선 뒤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주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지역은 가덕도신공항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신공항 건설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 쪽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면서 신공항 건설의 공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대규모 국책사업이라 부산시의 역할이 크지 않음에도 박 시장이 신공항 관련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다.
가덕도신공항 논의는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해졌다.
애초 김해국제공항에서 2002년 4월15일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사고로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동남권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동남권신공항 건설 검토를 지시하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가덕도신공항은 누가 시장이 돼도 추진해야 하는 법률적 명령사항”이라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빨리 추진되고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속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당선 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두고 여야의 차이를 뛰어넘는 문제라고 여러 차례 들었다.
그는 취임 첫날인 8일 기자가 '가덕도신공항이 멈칫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묻자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큰 과제다”며 “이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초당적 협치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4월26일 부산시의회에 처음 출석해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가덕신공항과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펼쳤던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의원 47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9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6명이다. 예산 의결 등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와 관계정립이 박 시장의 큰 과제로 꼽힌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신임 시장이 앞으로 펼쳐나갈 시정이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 절차와 태도가 옳은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산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로지 시민의 뜻이 시정 발전의 이정표라는 각오로 초당적 협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은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법률 자체를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은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20일 먼저 발의했으나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6일 뒤인 11월26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135명(78%)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두고 “차기 대선까지 신공항 이슈를 끌고가다 결국에는 백지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밀어붙였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올해 9월17일부터 시행되는데 국토교통부는 3월30일 기존 김해신공항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술위원회 출범을 두고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술위원회를 통해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며 “가덕도신공항이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 전에 개항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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