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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세대 여성인권운동가, 연대와 소통에 능해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9-05 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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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국가인권위 출범 뒤 최초의 ‘여성’이자 ‘비법률인 출신’ 위원장이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경찰청 경찰개혁위원을 지냈다.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일선에서 투쟁해온 '여성인권의 대모’로 평가된다. 성희롱과 성폭력 등 주요 의제를 공론화한 주역으로 꼽힌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도 역임했다. 상임위원 재직 당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성폭력 사건을 현장조사하고 교도소 방문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섰다.

당시 조영황 인권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인권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인선된 것도 최영애가 처음이다.

사단법인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최영애는 여성이며 비법률가 출신으로서 최초로 국가인권위원장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4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최영애에게 인권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21년 9월3일까지 3년이다.

최 위원장은 2018년 8월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졌다. 그러나 9월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반발 속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1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영애를 내정했다.

여성 인권 신장과 성 평등 사회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영애 내정자는 30여 년 동안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 전문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틀을 다졌다"며 "새로운 국제인권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성 인권위원장이라고 해서 여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 사회 전반적 인권과 민주적 절차에 관해 두루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뒤 후보추천위가 구성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최영애가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졌던 위원장 임명에서 벗어나 최초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쳤다"며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Who Is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기여
최영애는 199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참여하는 등 설립 당시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설립준비기획단 및 사무처 준비단장으로서 정부부처와 수차례 협상을 거쳐 예산 및 조직, 인력을 확보했다.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 2기 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시민사회와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서는 데 공을 세웠다.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서
최영애는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했다, ‘성폭력’,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당시만 해도 낯설었는데 이를 주요 인권 의제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영애는 19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친족 사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다.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돼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1993년에는 이른바 '우 조교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 화학과 교수 성희롱 사건의 공동대책위원장(1993~1997년)을 맡아 승소를 이끌었다.

이 사건은 한국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이자 '1호 미투'로도 불린다. 교수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던 서울대 실험실 조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당시에는 성폭력특별법은커녕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이외에 어떤 법적 처벌 규정도 없었는데 피해자는 만 5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성희롱이 범죄이자 노동권 침해라는 인식을 처음 일깨운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최영애는 2010년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설립해 2018년 현재 이사장 자리에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영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장(왼쪽)이 2018년 1월31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를 만나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충남도청>
최영애가 인권위원장에 지명된 것은 ‘여성 인권’에 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을 방증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등이 사회적 화두로 오르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성 평등 문제에 최영애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위상이 하락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영애 스스로도 내정 직후 “인권위가 중심이 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슈를 이끌어야 하는데 한동안 너무 조심스러웠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 규모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6번째 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선정하고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신설 등을 통해 2009년 조직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정부 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적이 손에 꼽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만큼 최영애도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난민 문제와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등 인권위가 앞장서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사형제 폐지의 공식 선언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부터 약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2018년 8월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는 미집행 사형수 61명이 수용돼 있다.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최영애도 이전부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뜻을 보여왔다.

◆ 평가
[Who Is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와 2017년 12월6일 “‘미혼모’호칭 : 정체성 확인과 차별적 효과 사이”를 주제로 개최한 제111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우리나라 대표적 ‘1세대 여성 인권 운동가’로 꼽힌다.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여성 인권 운동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인권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 및 상임위원을 거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업무를 고르게 경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최영애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최영애)는 성희롱 개념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켰고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를 이뤄냈다"며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제화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영애를 놓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과업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연대와 소통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며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고 가는데 꼭 필요한 역량과 인품을 갖추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도 최영애를 반기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018년 7월 논평을 통해 “역대 인권위원장은 ‘남성 법조인’이었고 특히 인권위의 구성상 법조인이 많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인권시민사회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를 바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Who Is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8년 8월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종합소득세 뒤늦은 신고
최영애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고 나서야 뒤늦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잘못을 인정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8월27일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차녀 명의 예금인 69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애는 “2017년 대한기독교여자청년회(YWCA)로부터 여성상을 수상하고 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세무서에 가봤다”며 “그 때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저의 불찰이 크다”고 대답했다.

△적십자회비·기부금 납부한 적 없어 구설
2018년 8월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영애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기부금을 납부한 적도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적십자사 회비와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구호활동, 이산가족 상봉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재원인데도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며 "강자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인권위의 수장 후보로서 적합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내역'에서 최영애는 적십자사의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사업, 구호활동 등에도 참여한 기록이 없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91~1994년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1991 ~ 200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지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올랐다.

2004년 7월부터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2010년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에 선출됐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 제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7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돼 9월4일 임명됐다.

2018년 8월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도 맡고 있다.
[Who Is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2017년 11월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왼쪽에서 2번째)이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YWCA>
◆ 학력

부산여자고등학교를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2014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7년 11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 기타

최영애는 2018년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5억1870만 원을 신고했다.

스스로는 예금 6740만 원을 지니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4억4천만 원), 예금(9655만 원), 금융기관 채무(1억8610만 원) 등을 보유했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어록
[Who Is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2018년 4월19일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한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위원장이 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은 국가가 무한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건들을 인권위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인권위원회 역시 다른 조직처럼 여성 간부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 인권위가 성평등한 조직, 젠더적 관점이 관통하는 조직이 되도록 신경쓰겠다.”

“북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권위 차원은 물론 국제사회와도 협의해 실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가가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는 인권의 기본인 생명권의 문제로 폐지돼야 한다.” (2018/08/27,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인권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편향된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것 뿐이다.” (2018/08/27,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제18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시민멘토단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인권위원장 후보가 아니냐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자)
"'안희정(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가 상하관계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개연성이 크다.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성문화 인식이 뿌리 깊게 제도화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워마드(인터넷커뮤니티) 활동 또한 넓은 의미에서 페미니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성에게 출산은 행복추구권 등 전 인생에 걸쳐 연관되는 전인격적 사항이므로 낙태죄 폐지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성적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곧바로 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다. 유엔난민협약과 난민법 취지를 따라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군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2018/08/20,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투운동’은 여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는 근본적 제2의 물결이라고 생각한다, 남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차등화는 인권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의제다.”


“인권위 역시 다른 조직처럼 여성 간부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 인권위가 성평등한 조직, 젠더적 관점이 관통하는 조직이 되도록 신경쓰겠다.”


“인권위법을 만들 때 인권위의 독립성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반대로 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법적 문제를 떠나서도 인권문제가 도전받을 때 인권위가 중심이 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슈를 이끌어야 하는데 한동안 너무 조심스러웠다고 본다. 인권위가 의견 개진이나 권고를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독립성 확보라고 생각한다.” (2018/07/17, 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직후 뉴시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저는 ('펜스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심하다. 이들이 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건의 원인을 여성으로 보는 것이다. 남성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본능, 제어가 되지 않는 영역이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문제는 여성에게 있는 거니까 여성을 치워버리자는 말이다. 사회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 없는 직장이 없는데 펜스룰은 답이 될 수 없다.” (2018/04/19, SBSCNBC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펜스룰은 피해자(여성)의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남성 중심적 발상이라며)

“민주적이고 진보적 생각을 하는 남성들도 성 문제만큼은 '남자여서 그래' 하며 관대하게 보는 이중성이 있다.” (2018/04/19, SBSCNBC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서 성폭력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성인인데 저항하지 못했나, 왜 사건 발생 당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즐긴 것 아니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당신은 군대에서 맞을 때 즐기느라 아무 말 안 했던 거냐'는 말과 마찬가지다.” (2018/04/19, SBSCNBC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서 권력구조 속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를 되새기는 계기이며 폐지냐 존치냐를 두고 그동안 벌어졌던 논란에 관해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2005/04/0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당시 최영애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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