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도난 피해와 관련해 미국 보험사들로부터 당한 10억 달러(약 1조3700억 원)가 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승인으로 재개된다.  

15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전날인 14일 미국 보험사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테이트팜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 약 200곳은 현대차와 기아에서 만든 차량의 도난 및 도난 시도로 10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보험사는 이 비용을 현대차와 기아가 배상해야 한다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2022년 전후로 각각 제기했다. 

미국 사법 당국은 이들 사건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제임스 V. 셀나 판사는 2024년 법원이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원고측은 현대차와 기아가 다른 나라 판매용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고 미국 시장용 차량에는 추가 옵션으로 판매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모빌라이저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디지털 키에 내장된 암호가 내부 전자장치 암호와 일치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상당수가 캘리포니아로 공급되는 것을 한국 본사가 의도적으로 겨냥해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했다. 

에릭 D. 밀러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한국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결함이 있다고 주장되는 차량을 판매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캘리포니아 항구를 통해 수천 대의 차량을 운송해 캘리포니아에서 이뤄지는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도난 문제가 불거진 차량은 이른바 ‘기아 보이즈’ 현상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도난 피해를 낳았다. 

2021년부터 차량을 쉽게 훔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확산했고 2022년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차량 구매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억4500만 달러(약 1987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2024년 결정했다. 

또한 2025년 12월 미국 35개 주 검찰총장이 진행한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400만 대에 도난 방지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할 모든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제프리 브랜팅엄 인류학 교수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를 통해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도난 증가세가 2042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