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메가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5개 축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메가성장 작업을 하는 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전략에 더해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접경지역 등 기존 지역발전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성장 방안까지 메가성장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당정은 메가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과 종합적인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오늘 당정을 시작으로 더 완성도 높은 메가특구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특구에 적용할 노동 관련 특례를 두고는 당내와 노동계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권 의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회, 당과 적극 소통하며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총력전에 나서겠다"며 "메가특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