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 겸 전국당원대회 준비위 부위원장(가운데)이 2026년 7월5일 국회에서 서왕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오른쪽)과 함께 2026 전국당원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AI수석에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30일 이해민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했다.
하정우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이 자리를 비운 뒤 약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다. 이해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로 옮겼으며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에게 승계됐다.
청와대는 이해민 발탁을 두고 “정보통신(IT)업계와 국회에서 축적한 경험을 근거로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 체감 서비스로 연결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해민은 “국회의원 이해민에서 청와대 공무원 이해민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AI로 일자리 잃기 전 재교육 지원하는 ‘AI 전환 기본사회법’ 발의
이해민은 2026년 8월14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AI 도입으로 직무가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소득·복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해고된 뒤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가 사라지기 전에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이해민은 AI 기술을 키우는 AI기본법과 기존 노동·고용·복지법 사이에 ‘전환’을 다루는 법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해민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계약 당시 없던 업무를 추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때 과업심의를 거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요컨대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기관의 ‘공짜 추가 업무’ 막는 것인데, IT업계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이른바 ‘무상 과업 추가’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해민이 민간 IT기업의 제품 개발과 조직 운영 경험을 국회 입법으로 연결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AI 데이터센터 인허가·전력 규제 푸는 특별법 발의, 병합 대안 국회 통과
이해민은 2026년 1월8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한편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 관련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서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민이 발의한 법안은 한민수·황정아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된 뒤 국회 과방위 대안에 반영됐다.
통합 대안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6월9일 공포됐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 ▲ 이해민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026년 5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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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복귀 뒤 사무총장 맡아 6·3 지방선거 실무 총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2025년 11월23일
조국혁신당 대표로 다시 선출된 뒤 이해민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이해민은 사무총장으로서 2026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조직과 선거 실무를 담당했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란개비 선대위’를 꾸렸고 이해민은 총괄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다. 그는 민주당과 전국 단위에서 협력하면서도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한다는 이른바 ‘동행과 견제’ 전략을 제시했다.
△SKT 해킹 뒤 기업 보안수준 공개·보안인력 채용 세액공제 법안 발의
이해민은 2025년 6월30일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매년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명당 최대 1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업이 사전에 보안 인력과 시스템에 투자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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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표해
이재명 대선 선대위 합류
조국혁신당이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해민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국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정치인이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이력은 이후
이재명 정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이동하는 정치적 연결고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영향 AI 규제·산업지원 함께 담은 AI기본법안 대표발의
이해민은 2024년 11월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향 AI에 대한 안전장치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두는 동시에 AI 산업 지원과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여러 의원이 발의한 AI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됐고 이후 과방위의 통합 대안에 반영됐다. 이해민은 이후 자신이 AI기본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것을 대표적 의정활동 성과로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이해민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K팝 팬덤 플랫폼 ‘디어유 버블’의 이용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을 문제 삼아 약관 개선을 이끌었다. 버블은 유료 이용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인 7일 안이라도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해민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디어유에 시정을 요구했다.디어유는 이에 따라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용권을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유료 이용권을 구매한 뒤 7일 동안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이용자에게는 앱에서 환불 가능 사실을 안내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국회 첫 법안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 법률 AI 학습데이터 확보 겨냥
이해민은 2024년 6월24일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사 소액사건 판결과 심리불속행 기각사건, 형사사건 미확정 판결서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보의 투명성뿐 아니라 국내 법률 AI 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목적도 제시했다.
이해민은 발의 당시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릇된 권력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이해민은 자신이 15년 동안 몸담은 구글에도 영향받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참여했다.
이해민은 2024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 사이의 망 이용계약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차별적 계약조건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글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해민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구글코리아 10년 거쳐 미국 구글 본사 간부로 재직
이해민은 2007년 구글코리아에 입사해 프로덕트 매니저로 약 10년간 일했다.
이후 미국 구글 본사로 옮겨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았다. 검색과 지도 등 구글 서비스와 관련한 제품 기획과 전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국내 데이터 기업 오픈서베이로 옮겨 최고제품책임자로 전략과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이해민은 연구실에서 AI 모델 자체를 개발해온 연구자보다는 기술을 실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온 기획·제품 전문가에 가까운 경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