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윤영 KT 대표이사 사장이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39억790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규제와 재무 측면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었다.

2024년 악성코드 감염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와 추가 제재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황을 고려하면 KT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흔들 정도의 재무 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사장은 남은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향후 3년간 정보보안과 네트워크에 12조 원,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에 6조 원을 각각 투입해 KT를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컴퍼니'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박 사장은 김영섭 전 사장 시절 발생한 펨토셀 해킹 사고의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면서 취임 뒤 넘겨받은 재무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처분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KT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서 약 2억4천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 유출 규모와 정보 유형, 피해 보상 및 시정조치 등을 고려해 KT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했다. SK텔레콤 사고에 적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SK텔레콤 사고는 약 2300만 명의 정보와 유심 인증정보가 유출된 반면 KT 사고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출 정보도 휴대전화번호와 IMSI, IMEI 등 3종으로 한정됐다. KT가 피해 보상과 시정조치에 신속히 나서고 조사에 협조한 점도 과징금 산정에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KT의 LTE와 5세대 이동통신(5G)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인터넷TV와 유선인터넷 등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위반기간, 시정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도 종합 반영했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2024년 3월 발생한 KT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어 관련 제재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당시 로밍 렌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해킹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정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 미신고와 서버 로그 삭제,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이유로 KT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통해 고객 정보의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 별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고객 정보나 고위험 인증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제재가 펨토셀 사고에 비견될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증거 은닉·폐기에 전체 매출의 3%까지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돼 이번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KT 제재 처분 브리핑에서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벌칙과 별도 과징금 제도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악성코드 조사와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추가 제재가 KT의 재무 부담을 키워 투자 여력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박 사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AX 플랫폼 컴퍼니 전략의 실행에 속도를 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펨토셀 사고의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고 추가 제재에 따른 재무 부담도 아직 제한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업 AX 수주에 자금과 경영 역량을 집중할 여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향후 3년 동안 정보보안·정보기술(IT)에 4조 원, 네트워크에 8조 원 등 통신 본업에 12조 원을 투자한다.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분리하고 보안 인력도 2배로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등 AI 인프라에도 향후 5년 동안 6조 원을 투입한다. 약 5조 원을 들여 전국에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 1조 원은 해저케이블 사업에 투자해 국제회선 공급 용량을 90Tbps 이상 늘린다.

기업 AX 사업에서는 금융과 공공, 제조, 의료 등 산업별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팔란티어, 국내 AI 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비용과 성능에 따라 적합한 AI 모델을 연결하고 토큰 생성·과금까지 지원하는 토큰 팩토리도 추진한다.

박 사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연결의 대상이 확장되는 AX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연결을 책임지는 KT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통신업 본질을 더욱 견고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확실한 성장을 이뤄 대한민국이 AX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