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선택과 집중' 재정운용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800조 원대 예산 편성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재정개혁이 첫 예산안 편성에서 실제 성공할지 주목된다. 
 

14일 정부 안팎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제시해 온 재정개혁 구상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7년도 예산안은 편성지침 수립부터 정부안 마련까지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첫 본예산안이다.

박 장관은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하고, 늘어난 세수에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통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한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재정 철학이 실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를 목표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의무지출 역시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입법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4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누군가는 본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다.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3월25일 장관 취임사에서도 "재정은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 재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균형을 지키겠다"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 추진도 예고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그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 분야로 재배치하는 구상이 한층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별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국가재정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미래 전략사업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제시한 재정개혁의 성패는 결국 의무지출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감축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 개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 각 부처에 제도개선과 입법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지출 구조 자체를 손질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구조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로 전환해 재원을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개편 대상이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돼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대표적인 의무지출 개혁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에 편중된 교부금 구조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계는 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율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급 수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는 크게 줄지 않는 데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홍근식 재정개혁'은 재정 규모를 축소하기보다 기존 지출 구조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모두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처음으로 주도하는 2027년도 예산안은 박 장관이 내세운 '선택과 집중' 재정개혁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