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충분히 양쪽이 그럴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타협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안전망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상적"이라면서도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불신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라 해소되기가 어렵다.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너무 서두르지 말되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며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