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을 두고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방식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월 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말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던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시정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 어떻게?”라는 이름의 기사를 공유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