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경쟁입찰로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총 사업비 7조8천억 원을 투입해, 국산 기술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방사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상생방안 등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 방식이 선정됐다.

이용철 청장은 "(방추위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전문적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하며 양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진행이 한동안 표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방추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잘 확인해라”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란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 시점에 이미 분과위원회에 다양한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하고 있었다”라며 “대통령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각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청장에 따르면 수의계약 방식은 ‘효율성’에서, 경쟁입찰 방식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그는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나은 선택”이라며 두 기업의 공동 설계를 골자로 한 상생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조건을 충족한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담함 여지'가 완벽히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관리와 위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