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것은 군사 안보와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중요한 기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이 필요하고 주변 국가와 외교 관계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정치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국이 수 년에 걸쳐 추진해 온 목표”라고 보도했다.

다만 포린폴리시는 한국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받은 만큼 아직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와 브라질에 이어 한국이 3번째다.

포린폴리시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설명자료를 볼 때 한국은 미국 및 제3국과 협력해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를 설계 및 생산하는 호주식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이는 미국이 잠수함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제공해 한국이 이를 자체 생산할 역량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미 군사기술 관련 협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국가가 미국산 핵연료 이전에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브라질식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한국이 미국에서 잠수함 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원자로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연료도 직접 생산해 조달해야 한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호주 또는 브라질식 모델과 다른 새로운 협업 방식을 찾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이 재정적 또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치르는 일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면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 전략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예시로 제시됐다.

일본이나 호주 등 국가에서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중국도 이와 관련해 사드보복 사태와 유사한 후속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상용화가 미국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이를 실제로 필요로 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우라늄 농축 역량 확보에 명분으로 활용해 핵무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력은 양국이 한미 동맹 강화에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는 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포린폴리시는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세부 협력 내용을 확보하기까지 수 년에 이르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지역과 관련한 의견 차이도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현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자국 내 건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서도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국제사회에 입증해야 할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포린폴리시는 결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이 정치적 민감성과 기술적 어려움 등을 모두 해결하며 나아가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