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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AI·알고리즘 담합 대응 위한 전담팀 신설 계획"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0-28 1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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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 담합 등 디지털 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분석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 내부에 디지털 시장 분석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새로운 과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4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병기</a> 공정거래위원장 "AI·알고리즘 담합 대응 위한 전담팀 신설 계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의원은 "이미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AI가 가격조정을 스스로 하면서 카르텔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담합 행위의 주요 기준은 '합의'로 현재로서는 이를 담합 행위로 판정하지 못하는 명백히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합의가 아니라도 경쟁 제한적 효과를 중심으로 기준을 AI 시대에 맞춰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이미 기존 부서에서 AI 및 데이터와 관련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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