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네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전방위 수요 억제 의지를 내비쳤다.

기대 이하로 평가받은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와 차별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요자와 관련한 혼란 수습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25개구 전역과 경기 성남시와 과천시 등 경기 12지역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더 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10·15 부동산대책에는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실행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이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한강 인접지역 주택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퍼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인하 흐름과 수급 불균형 아래 자금유입 우려가 늘고 있다”며 “시장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면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6·27'과 '9·7'에 이어 출범 4달 만에 이번이 세 번째다. 그만큼 수요를 눌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의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잡히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도 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월 0.58% 오르며 3달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이 부동산 시장관리에서 혹평을 받은 만큼 이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과거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달랐다. 

이재명 정부는 첫 대책인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이 담긴 6·27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수요 억제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첫 대책인 2017년 6·19대책은 과열지역을 겨냥한 ‘핀셋규제’로 시장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꼽히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방향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처럼 한 해의 중반에 출범했고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둬 표심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쉽사리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마찬가지 상황에서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의 강화 여지를 남겼다. 이와 달리 김동연 전 부총리는 2017년 문재인정부 세 번째 부동산 정책 9·5대책 이후 투기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또한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대목으로는 6·27대책에서 6억 원으로 묶였던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한도가 10·15 대책에서 그대로 유지된 점이 꼽힌다. 6·27대책에 따라 이주비대출이 묶였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한도 완화를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집값 상승 자극 우려를 이유로 이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만들어진 1주택자의 DSR 규제 또한 실수요자에 혼란을 불러올 요소로 지목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이어져 집값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되지만 실수요 사례도 많아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저금리 시기 복지혜택처럼 확대된 전세대출의 순차적 축소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모든 1주택자가 갭투자 등 투기자란 시각이 담긴 정책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이주비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었던 것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라는 기존 정부 정책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바라봤다.

10·15대책을 둔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주택 가격 안정을 가져올 것이란 예상이 공존하고 있다.
 
이광수 명지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YTN ‘조태현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한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돼 있어 정책으로 단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점과 정책이 새로워야 한다”며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이미 예측된 부분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10·15대책 이후로는 급격한 안정 혹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며 “거래규제는 단기적인데 아직 안 나온 세금이 장기적 부분이니 세제개혁까지 봐야겠으나 진정성이 느껴진 대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환 기자